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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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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신청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7069
작성자 손수정 등록일 2024년 05월 27일 12:12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임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임산물 재배 경험도 없지만 내년까지 산을 구입하여 나무와 약초를 재배하고 가꾸는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산을 구입하기위해 정책자금이 필요한데요,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산지구입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가 부합하는 요건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는
저처럼 임야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임산물 재배경험도 없이 교육시간40시간 이수자격만으로 임업후계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요약하자면,
1.임업후계자 자격을 얻고 나서 2.산지구입을 한 후에 3.임산물재배
이 순서대로 계획중인데 맞게 계획한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정책자금을 받을때의 시기인데요
임야 구입후에 매매문서를 보여줘야만 정책자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정책자금을 통해 임야를 구입 할 수있는것인지 먼저 여유자금으로 우선매입 후 매매서류를 갖춰서 정책자금을 추후에 신청하는 것인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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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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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태갑 ( ktg5828 )
등록일 2024-05-27 13:09:09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교육이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3번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책자금은 임업후계자 자격을 취득하신 이후 신청조건을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서 작성하신후 자금이 배정되어야 정책자금은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추후신청은 없습니다. 매매시기에 맞추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관련자료.pdf [5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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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재철 ( ms015213 )
등록일 2024-05-27 15:40:37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임업후계자 신청은 교육 수료증과 함께 임업후계자신청서 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가능합니다.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우실때는
해당 관할 산림조합으로 문의해보시면 잘 도와드릴겁니다.

2.정책자금은 선매매 이후에 하는것이 아니고, 매매시기에 맞춰 금융부서와 협의 해보심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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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구은평 ( happygep )
등록일 2024-05-27 16:48:48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배하려는 자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40시간이상 임업분야 교육을 이수
2) 기준규모 이상의 자기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3) 사업계획 수립

⇒ 현재 본인소유의 임야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등의 재배포지라도 있거나 임차한 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2.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임야매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 먼저 임야를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산림조합에 자금을 신청하시고,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대출실행시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임업후계자가 아니실 경우에는 일반 임야담보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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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손지윤 ( bwin09 )
등록일 2024-05-31 13:03:47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산림조합 손지윤입니다.

1.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자의 경우엔 다음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40시간이상 교육이수
2) 재배포지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 포함)
3) 사업계획서 작성

선생님의 경우엔 2)번 재배포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업후계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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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윤영진 ( alreadyseen )
등록일 2024-05-31 18:50:44
내용 안녕하세요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도 있으며 두번째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산림경영계획서 인가가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인가를 받으시고 임업후계자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의 대답으로는
임업후계자가 되신 후에 사업계획서(임야매입의 목적 등)을 작성하는 등의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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