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완주 의원 면담해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 필요성 강조
제목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완주 의원 면담해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 필요성 강조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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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면담해 산주·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 현재 농어업분야에서는 농어촌 공익기능의 향상과 농어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직접지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농업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접지불제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산주·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소득 안전망 장치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창출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주와 임업인은 수십년간 산림을 가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각종 규제와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임업직접지불제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에 박완주 의원은 “산주와 임업인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임업직접지불제도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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