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陣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안접수 방법
방문·우편·팩스 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청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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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팩스·메일 접수>
- 산림조합중앙회 기획조정실(전화 : 02-3434-7141, 팩스 02-3434-714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166 (우05601) / planning@nfcf.or.kr
국민제안서, 개인정보 수입ㆍ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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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접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에서 접수
국민신문고(www. epeople. qo.kr)
제안처리 절차 및 실시
- 접수된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부서에서 실시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및 효과성ㆍ적용범위ㆍ계속성을 검토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
- 채택된 제안은 제안신청인에게 통지된 실시예정 시기까지 실시
-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포상 가능
* 개인정보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직시, 욕설 등의 공개제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