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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안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은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및 방법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하시면 됩니다.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를 통지합니다.
행정소송
- 재소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