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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개념

개 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용 어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

목 적

국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 제도를 도입하여 선진 수준의 안전 농산물 생산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요소 차단 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 중의 화학제·중금속·미생물에 대한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
  - GAP 핵심 사항 :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자단계까지 관리체계에 있어 생산단계 관리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11.7.21.)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12.7.20.)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12.7.20)
• 농산물우수관리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품관원고시 제2012-39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품관원고시 제2012-42호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12-133호)

도입 필요성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하여 생산단계부터 시작되는 농산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식품관리체계 마련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

• 채소, 과일류의 안전생산 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 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한 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DDA 이후 생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 도입

• 법체계뿐 아니라, 연구지원, 인프라구축, 인력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 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저투입 지속형농업으로 전환하여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

국내 추진 현황

추진 현황

• 약용작물에 대한 GAP실시 지침마련 및 제도 도입(2003.3)
• 과일, 채소, 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실시(2004.1)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GAP도입)으로 법적 근거 마련(2005.8)
• GAP 제도 시행(2006.1)
• 제도개선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11.7) 및 하위법령정비(2012.7)

관련부처별 업무

• 농림수산식품부 : 제도, 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정 및 관리, 우수농산물처리시설 지정, 이력추적관리제도, 안전정보전산시스템 운영
• 농진청 : 관련교육, 인증기준 및 재배지침

인증주체

• 민간인증기관(산림조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