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부 추진계획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를 융자 지원하여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수출 원재료 구입 시 소요되는 자금 지원으로 수출 애로 감소

1)	지원대상

◦	수출용 원재료 구매 계획이 있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융자	자부담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1식	12,653	10,122	2,531	10
목재류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1식	725	580	145	5

※	단기임산물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은 단기산림소득지원 전체 예산(10,122백만원) 범위 내에서 소진 시까지 집행

3)	융자조건

사 업 명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한 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5년	2년	3년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80% 이내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5년	2년	3년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사업비 80% 이내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2%(단기임산물) 또는 3%(목재류)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의무

4)	(단기임산물) 사업추진체계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

□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보조수반 융자는 해당 시·군)

- 단기임산물 수출원재료 구입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예산 관리, 지역 산림조합에서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는 대출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 선정결과를 신청자에 통보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보조수반 융자는 해당 시·군)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5)	(목재류) 사업추진체계

집행지침 시행(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 금융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임업인→산림조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사업신청서 제출(사업자→산림조합) ⇨ 대출심사(산림조합) ⇨ 신용‧담보조회 및 대출(산림조합→사업자) ⇨ 사업추진(사업자) ⇨ 사후관리(산림조합)

사업 신청	⇨	대출심사(1차) (금융상담, 서류‧현장심사)	⇨	대출심사(2차) (융자심의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업 추진
임업인		대출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		임업인

□ 사업 신청

ㅇ 사업신청인은 해당지역 대출기관인 산림조합에 대출신청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ㅇ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ㅇ 접수처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

ㅇ 준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확인서류 : 사업비 산출근거(설계서, 견적서 등) 또는 사업추진실적 증빙서류(준공도‧서,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원자재 출납대장 사본) 등

□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목재이용 가공시설사업의 경우 원자재 출납대장(전년도 국산원목구입 실적) 검토 후 사업자 선정

- 목재류 수출원재료 구입사업의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사업·예산 관리, 지역 산림조합에서 선정 및 대출 실행

-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ㅇ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대출 시기에 따라 대출 실행

□ 정산 및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ㅇ 사업자의 사업추진,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지도‧감독

붙임 : 1.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 1. 사업계획서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3.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원/㎥)	구 입 비 재 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80%)	자부담(20%)

위와 같이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3)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1. 신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E-mail :

2. 품    목

○ 원 자 재 :

○ 수 출 품 :

3. 목    적

○

4. 계    획

가. 구매

구매지역	구 매 량 (㎥)					수집단가 (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1/4	2/4	3/4	4/4

나. 수출(수출업체 공급)

수 출 국	수 출 량 (㎥)					수출단가 ($/㎥,kg)	금 액 (천＄)	비 고
	계	1/4	2/4	3/4	4/4

5. 기대효과

○

○

(서식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