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부 추진계획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해외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국산 임산물 안전성 강화 -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식품 안전 요구에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 확보

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4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목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함.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1식	201	150	51	20
		171	120	51
		30	30	-	사업관리비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소요비용의 70%, 업체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사항(항목)

-	해외인증 취득 및 인증 기간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정산 가능한 소요비용(인증 취득비 및 대행비)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번역, 컨설팅, 교육비(증빙자료 제출)

※	정산불가항목 : 물품구입비, 식비, 유류비, 선물비, 출장비, 운영비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	대상인증 : GOST-R(러시아표준규격 ; Gosstansdart of Russia), CU(협정국간 관세동맹 ; Customs Union)인증, 할랄인증, 코셔인증, SNI(인도네시아 국가표준 ; 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미국 FDA(미 식품의약국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 Stat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등록, SASO(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 공단 ; 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국제우수농산물인증기준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등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년 3월 31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시기 : 2024년 10월 중

◦	선정 및 지원 기준

-	선정시기 : 2024년 4월 중

-	선정기준

▪	해외 각국에 임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24년 수출계획,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 이외에도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지원

▪	동일 순위 내에서 최근 2년간 연속 수출액이 많은 업체 우선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자 중복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인증 대행업체와 계약 체결, 정보조사, 인증 취득 진행

▪	진행사항 공유 : 대행업체, 계약사항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현황과 수출계획 등을 파악

※ 8월까지 취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인증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사업협력기관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1>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	예상 소요액 세부산출 내역

▪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사 계약서 등

-	정산 보고 시

▪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붙임 2>

▪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붙임 3>

▪	인증서 사본 1부

▪	전체 인증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증대행업체 통장사본 1부

5)	지원관리비

◦	수출 임산물 해외인증 지원(150백만원) 예산중 30백만원을 운영관리비로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국내·외 활동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

2		사업관리 계획

1. 사후관리 및 제재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붙임 :  1.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2.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3.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서식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2.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계획

인증명		등록/취득계획	2024. 월까지 완료
등록국가		신청액 (소요추정액) (VAT 제외)
등록품목		등록품목 수출액(‘16)	톤 천불
취득사유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수출 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1) 1부.

2. 예상 소요액 세부 산출내역서 (붙임 3) 1부.

3. 대행업체 계약서 1부. (대행계약의 경우)

4.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2>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내역

인증명		등록/취득일자	. . .
		등록국가
등록품목

3. 계좌 입금처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지원요청액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하오며, 제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붙임 3) 1부.

2. 인증(등록)서 사본 1부.

3.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사본)

4. 인증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증대행업체의 통장사본 1부.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3>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적용환율)
		현지화	원화
합 계				VAT제외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정산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역, 서류번역, 컨설팅, 교육만 정산     (증빙자료 필수 제출)

(서식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