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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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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업후계자 선중 이후 임야매입 질문 !!!
카테고리 산림경영 조회수 884
작성자 장빵떡 등록일 2019년 09월 11일 22:44
내용 제가 임업후계자 저금리 지원 자금으로 임야를 매입하려 하는데 그 임야에 전,답이 같이 포함되어있거든요? 형질변경이 되있는 임야 같은데 파는분이 다 포함해서 판매하시는데 이것도 구매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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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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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김성한 ( kim9416622 )
등록일 2019-09-16 07:54:04
내용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임업후계자 저금리 지원을 받아 임야 구입을 위해서는 지목이 임야이고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가능한 필지여야만 저금리 지원이 가능한데 대상지가 지목은 임야더라도 전, 답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나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 경우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경영계획 담당자와 먼저 상담을 해보시는게 빠를 듯 한데 전, 답으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지목이 임야이기에 경영계획 인가 가능성이 있느지에 대하여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금리 지원 신청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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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박선덕 ( psd3569 )
등록일 2019-09-17 11:44:05
내용 산림경영컨설팅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임야 일부를 전, 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면 산림경영계획 가능합니다.
산지매입자금을 사용하여 매입을 할 경우에도 전체 면적이 아닌 일부 소면적이고 과거 부터 이루어진 행위로 지목변경등의 형질변경을 하지 않으면 매입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10년이상 농지로써 계속 이용을 하고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별도의불법 훼손에 대한 사건처리도 안되나, 최근 조성된 것이라면 불법훼손으로 사건처리가 될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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