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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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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야에 관리사와 텃밭을 가꾸고 싶읍니다.
카테고리 산주지원 조회수 9932
작성자 방이선 등록일 2015년 10월 07일 10:49
내용 면적은 300평 가까이 되구요..
자연녹지지역이고 보전산지이고 공익용산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붙어있고 예정도로가 저촉되는 현재땅은 맹지입니다.

1. 공익용산지로 지정된게 이해가 안되지만 공익용산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어찌하면 되는지요..
2. 소규모로 관리사를 짓고 묘목도 심고 텃밭도 가꾸고 싶은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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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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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이성기 ( pinus033 )
등록일 2015-10-12 09:34:04
내용 산림경영컨설팅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로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용 산지 지정해제 검토시 산지특성평가 결과 중 산지특성평가활용지표자료가 현장과 불일치한 경우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을 신청하실 수 있읍니다

소규모의 관리사 일지라도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인곳에서는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임간재배 형식으로 새료운 묘목을 심는것은 가능하지만 텃밭 활용도 맹지라는 단점으로 불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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