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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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신고의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적용대상 180개 법률의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 ·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방법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다운로드 양식 활용)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

  •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전화는 상담만 가능
    공익신고서 다운로드
  •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등은 산림조합중앙회 공익신고책임관에게 상담 · 신고
    - 산림조합중앙회 감사실 (전화 : 02-3434-7113, 팩스 : 02-3434-7169)
    ※ 산림조합중앙회 업무와 관련된 질의/진정사항은 업무문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안내

신분보장 안내
  •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안내
  •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부패방지법]상의 신변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부패방지법]에 의해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의 신분 등을 공개한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 안내

부패행위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연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연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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