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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정책자금융자

  • 임업경영정책자금융자 안내
  • 달라지는 주요사항

2020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

  • 융자신청시기 변경(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창업자금)
    • (상반기) 당해연도 2∼3월, (하반기) 당해연도 6∼7월
  • 지원제외 대상 확대(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업인경영자금)
    • 산림조합 상근 임직원뿐만 아니라, 농·수협 상근 임직원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
      ※ 농업 및 수산업 분야 지침도 동일한 내용 반영 예정
  •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사항 완화(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창업자금)
    • 산림경영계획 편성 기한 연장 : (당초) 6개월 → (변경) 1년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자금 회수 근거 마련
    • 임야매입자금으로 공익용산지 구입 제한내용 삭제
  • 사후관리 기준 완화(전문임업인기반조성, 귀산촌인창업자금)
    • (당초)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변경) 산림조합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임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유권 변경 및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
  • 해외산림자원개발
    • (우선순위 기준 신설) 사업계획에 지역사회 가치를 고려한 자체 사업(융자금 사용 불가) 포함 시 우선 지원
    • (대출시기 변경)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사업의 대출시기 변경 : (당초) 사후융자 → (변경) 사전융자
    •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임산물 가공시설’ 및 ‘해외조림지 매수’사업의 사전융자 후 1년 이내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 (지원자격 완화) 정착자금(주택, 국산목조주택 등)의 경우 주택구입 후 전입이 가능하므로, 귀산촌 예정인 자를 대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전입을 증명
    • (승계기준 구체화) 대출자의 세대원에 한하여 귀산촌인창업자금 교육이수 실적 충족 시 승계 가능
  • 단기산림소득지원
    • 보조비율 개선*에 따른 융자비율 변경 : (당초) 20% → (변경) 30%
      * 국비 :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당초) 20 : 20 : 20 : 40 → (변경) 20 : 30 : 30 : 20
  • 목재이용활성화 지원
    • 국산재 원목사용 실적 증빙서류(원자재 출납대장)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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