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 보험 지원

목  적

□ 수출업체에 보험료를 지원하여 수출업체 부담 경감

□ 임산물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여 수출보험 지원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목재, 석재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불가

□ 위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2015. 1. 30. 약정 완료)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금액(백만원)			지원예정 업체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보험 지원	1식	42	40	2	10

지원내용

□ 지원사항 : 환변동보험료 및 단기수출보험료

□ 지원비율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료
지원대상	- 일반형, 범위제한 선물환, 옵션형환변동(부분보장, 완전보장) 보험 가입비	- 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보험, 중소중견Plus+
지원비율	- 가입 보험료의 95%	- 가입 보험료의 90%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상품 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이라도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및 방법

□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보험가입 신청

- 신청서 안내, 신청서류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지원 대상 확인

- 수출협의회 회원 또는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 지원

□ 확인 후 한국무역보험공사 통보 및 수출업체 보험가입 자부담분(5∼10%) 납부(수출업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집행실적을 월단위로 통보(e-나라도움을 통해 보고)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26일까지 정산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사업결과 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 정산 잔액 발생시 e-나라 도움을 통해 반납

실적확인

□ 관련 제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병행

2	사업관리 계획

< 사후관리 및 제재 >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

붙임  1.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  1.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대상 여부 확인	1. 임산물 수출업체 여부(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제외) : 네 □ 아니오 □ 2. 중소․중견기업 여부 : 네 □ 아니오 □ 3. 이용종목(중복가능) : 단기수출보험(일반․농수산물패키지) □ 환변동보험 □
	수출품목명		HS코드
담 당 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확 인 사 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은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만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3. 아울러, 임산물 수출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S코드 임산물이 해당되고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 수출업체별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10백만원이며, 지원비율은 환변동보험 95%, 단기수출보험 90%입니다. 지원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사업기간은 2024년 연중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수출업체):                     (인)

붙임 :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1) 1부.

(서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