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부 추진계획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 목적 >
- 수출 업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 - 임산물 가공, 선도유지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으로 품질관리 강화

1)	지원대상

◦	최근 2년 연속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고, 2024년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로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기계 등을 구입·제작하고자 하는 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1식	43	14	30	3

3)	지원기준

◦	지원비율 : 기계장비 구입 또는 제작 금액의 30% 이내

※ 부가세 및 운송비,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사항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를 우선 지원(차량 제외)

-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 등에 선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신청업체의 최근 2개 연도 수출 평균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8일까지

-	신청액이 예산범위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심사기간 : 2024년 10월 25일까지(예정)

※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

◦	선정통보 : 2024년 10월 31일까지(예정)

◦	자금지원 : 사업완료 일정에 따라 개별 지원

◦	선정 기준 및 진행 절차

-	선정기준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대회 수상 업체, 해외인증 취득 품목에 대해 가점 부여

▪	시설이나 기계장비 설치를 위한 부지가 있으며, 기존 생산기반 시설 또는 수출 기계장비를 보유한 경우

▪	신규시장 진출 업체 가점 부여

▪	동일 순위 내에서는 최근 2년간 수출액이 많은 업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실적이 적은 업체 우선 선정

※	5년 동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진행절차 : 선정 이후 진행 사항

▪	사업자 선정 및 산림청 승인을 득하여 업체 통보

※	필요 시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현황 및 수출 여건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기존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지원 장비 관리 및 운영 상태, 수출활용도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 또는 제작 계약 체결 후 계획서에 따라 제품인수 및 설치

▪	기계장비 설치·시운전,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진 촬영

▪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 또는 구입비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송금

※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제작·설치 확인

▪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조기 지원 추진

※ 8월까지 계획에 따른 구입, 제작, 설치가 진행되지 않아 연내 계획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가 중도 포기할 경우 다음 연도까지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최근 2년간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	2024년 수출계획서(서식 1)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첨부)

▪	기계장비 견적서 ; 납품일자, 품질보증기간,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포함 시 구분 표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2)

※	자체 제작의 경우 지원연도 내에 제작 및 시험가동이 완료되어야함(제작 계획서, 투입비용 증빙서류, 작동여부 등)

-	정산 보고 시

▪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	제품의 납품과 설치 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사본) 1부

▪	설치 전 대상 장소, 설치 과정, 설치 후 기계 전·후·좌·우 사진 각 1매(※ 필요한 경우 기계 상부 사진 추가 제출)

▪	통장사본 1부

5)	실적 확인

○	구입대금 계산서,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	현지 실사를 통한 설치 사실 확인

2		사업관리 계획

1. 사후관리 및 제재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붙임 : 1.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서식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2.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3.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VAT 제외)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위와 같이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1) 1부.

2. 지원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2) 1부.

3. 제품설명서(견적서, 카탈로그, 설계서 등)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3)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2)

수출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1. 지원필요성

○

○

2. 활용계획

○

○

3. 구입 및 설치 일정

- 구  입 :

- 설  치 :

- 시운전 :

(서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