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부 추진계획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 사업 목적 >
- 임산물 수출업체에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비를 지원하여 수출비용 경감 - 분재, 조경수 등에 필요한 인공용토 적기 지원을 통한 수출 애로 감소

1)	지원대상

○	분재·조경수 등 관상식물 수출실적이 있는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1식	13	10	3	2

3)	지원내용

○	지원비율 : 소요액의 80%, 업체당 5백만원 한도(부가세 제외)

○	지원사항(항목)

-	분재 등 수출을 위해 사용한 인공용토 구입비

-	분재 등 수출자격이 있는 업체·기관 등이 수출물류비 절감이나 소규모 생산자 수출지원을 위해 2개소 이상의 생산자 생산품을 수탁·대행하여 일괄 수출한 경우 지원한도는 위탁한 생산자별로 적용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및 방법

○	제출기한 : 연중 신청 가능

○	지원시기 : 수시 지원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신청서 1부<붙임 1>

▪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1>

▪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실적 증명서, 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

▪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위·수탁 수출 대행 시

▪	수출대행계약서 또는 수출 위·수탁 계약서

2		사업관리 계획

1. 사후관리 및 제재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 시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 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시 향후 1년간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붙임 :  1.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서식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2.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1>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HS번호)	수 출 실 적		수출(생산)계획		용토구입 신청내역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용토구입	금액(원) (VAT 제외)

위와 같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 용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1) 1부.

2.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4.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1부.

5.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표준서식)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