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8월 23일 조간(8.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장이재 과장 / 김연수 사무관
					044-201-6580 / 6595
	배포일시			2019. 8. 19. / 총 8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검증역량 평가결과 최초공개

◇ 오류 발생률, 배출량 보정률, 개선 기여율 등 평가지표별 점수와 순위 공개

◇ 검증기관의 검증역량 향상 및 배출량 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검증기관 간 공정경쟁 유도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검증을 담당하는 17개 검증기관의 2018년도 검증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상 검증기관은 외부 전문기관으로서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의 오류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이번 검증기관 평가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검토(적합성 평가)한 결과, 최초 명세서와 검증 후 명세서에서 확인된 3,586건의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 검증기관 검증실적은 크게 4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 (오류건수 기준) ① 적합성평가에서 확인된 오류(시정조치) 건수의 비율(배출시설수 대비), ② 전체 오류건수 중 검증기관의 검증과정에서 시정된 오류 건수의 비율이다.

○ (배출량 기준) ③ 적합성평가에 의해 보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④ 보정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검증기관이 검증과정에서 보정한 배출량의 비율이다.

< 평가지표 산정식 >

평가 지표	산정식
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	[eqn: {평가``시정조치``건수} over {배출시설``수} TIMES 100]
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eqn: {검증``시정조치``건수} over {검증`시정조치`건수`+평가``시정조치``건수} TIMES 100]
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	[eqn: {SMALLSUM □(평가```후``배출량`-평가```전``배출량)□} over {SMALLSUM ``평가```전``배출량} TIMES 100]
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eqn: {SMALLSUM □(검증```후``배출량-검증```전``배출량)□} over {SMALLSUM "{"□평가(후-전배출량)□`+□검증(후-전배출량)□"}"} TIMES 100]

□ 평가결과를 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은 1～23%의 검증기관별 편차가 있었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미흡했다.

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기여율 편차는 94~24%로 나타났고, (주)한국품질보증원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큐에이(주)는 가장 낮았다.

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은 0~1.664%의 편차를 보였고, 검증기관 중 산림조합중앙회가 가장 우수하였던 반면,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가 가장 미흡했다.

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은 100~0.1%로 검증기관별 편차가 가장 컸는 바 산림조합중앙회의 기여율이 가장 높았고, 대일이엔씨기술(주)의 기여율이 가장 낮았다.

□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8월 23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배출권 할당‧관리 등을 위해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

□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종합 평가체계로 발전시키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1. 검증기관 현황.

2. 평가 개요 및 결과.

3.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 044-201-659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검증기관 현황

순번	검증기관	검증 건수(개)	검증시장 점유율	지정 연도
1	한국표준협회	180	31%	‘11년
2	(재)한국품질재단	106	18%
3	이큐에이㈜	62	11%
4	(주)한국경영인증원	45	8%
5	㈜한국품질보증원	43	7%
6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	27	5%
7	로이드인증원(주)	21	4%
8	(주)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	21	4%
9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18	3%
10	한국가스안전공사	11	2%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	2%
12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0	2%
13	대일이엔씨기술(주)	9	2%
14	티유브이슈드코리아㈜	8	1%
15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8	1%
16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4	1%
17	산림조합중앙회	3	1%
계		587

※ 연번은 검증시장 점유율 순

붙임 2		평가 개요 및 결과

□ 평가개요

❍ (대상업체) 배출권거래제법,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 검증기관 17개 업체

❍ (평가대상) 2018년 명세서 검증결과 및 적합성 평가 결과

❍ (평가항목) 4가지 항목으로 평가

평가 지표	산정식
① 적합성 평가에서 확인된 오류발생률	[eqn: {평가``시정조치``건수} over {배출시설``수} TIMES 100]
② 오류개선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eqn: {검증``시정조치``건수} over {검증`시정조치`건수`+평가``시정조치``건수} TIMES 100]
③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배출량 보정률	[eqn: {SMALLSUM □(평가```후``배출량`-평가```전``배출량)□} over {SMALLSUM ``평가```전``배출량} TIMES 100]
④ 배출량 보정에 대한 검증의 기여율	[eqn: {SMALLSUM □(검증```후``배출량-검증```전``배출량)□} over {SMALLSUM "{"□평가(후-전배출량)□`+□검증(후-전배출량)□"}"} TIMES 100]

[참고사항 : 배출량 명세서 적합성 평가 절차]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명세서 초안 작성

▪(검증기관) 검증과정에서 명세서 초안에 대해 오류를 파악, 업체에 시정조치 요구

▪(검증기관) 검증과정을 통해 배출량 산정 적정성을 검토, 필요시 배출량 보정

▪(할당대상업체) 배출량 명세서 최종안 작성‧제출

▪(환경공단) 명세서 최종안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실시, 오류 파악 및 업체에 시정조치 요구

▪(환경공단) 적합성 평가시 배출량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 필요시 배출량 보정

▪(환경부) 적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명세서 수정, 배출량 인증위원회 상정‧검토‧확정

□ 평가결과

순위	① 오류발생율		② 오류개선의 검증 기여율		③ 배출량 보정율		④ 배출량 보정의 검증 기여율
1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	㈜한국품질보증원	94%	산림조합중앙회	0.000%	산림조합중앙회	100%
2	㈜한국품질보증원	2%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94%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0.001%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99.9%
3	지속가능인증원주식회사	2%	대일이엔씨기술(주)	84%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0.001%	티유브이슈드코리아㈜	99.7%
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산림조합중앙회	78%	티유브이슈드코리아㈜	0.006%	로이드인증원㈜	99.6%
5	로이드인증원㈜	5%	티유브이슈드코리아㈜	73%	㈜한국품질보증원	0.019%	㈜한국품질보증원	99.2%
6	(주)한국경영인증원	7%	(주)한국경영인증원	7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0.046%	(재)한국품질재단	98.2%
7	이큐에이㈜	7%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64%	로이드인증원㈜	0.048%	㈜디엔브이지엘 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98.2%
8	티유브이슈드코리아㈜	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1%	이큐에이㈜	0.059%	이큐에이㈜	98.1%
9	한국표준협회	8%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57%	(재)한국품질재단	0.084%	(주)한국경영인증원	91.4%
10	㈜비에스아이 그룹코리아	9%	㈜디엔브이지엘 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57%	한국표준협회	0.104%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91.0%
11	산림조합중앙회	11%	로이드인증원㈜	56%	한국가스안전공사	0.123%	한국표준협회	84.6%
12	(재)한국품질재단	12%	한국표준협회	53%	대일이엔씨기술(주)	0.176%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75.4%
13	대일이엔씨기술(주)	12%	(재)한국품질재단	50%	㈜디엔브이지엘 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0.185%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70.8%
14	㈜디엔브이지엘 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13%	㈜비에스아이 그룹코리아	49%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74%	㈜비에스아이 그룹코리아	28.4%
15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17%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43%	(주)한국경영인증원	0.463%	한국가스안전공사	21.4%
16	㈜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2%	한국가스안전공사	4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338%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7.6%
17	한국가스안전공사	23%	이큐에이㈜	24%	㈜비에스아이 그룹코리아	1.664%	대일이엔씨기술(주)	0.1%

* 음영은 검증 업체수가 20개 이상인 검증기관

붙임 3		질의응답

1. 검증기관 지정절차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및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함

ㅇ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류검토, 사무소 심사, 자문단 심사 등을 거쳐 환경부에서 지정

□ 검증기관 지정절차

① 지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② 서류검토		③ 사무소심사		④ 지정심사 자문단 심사		⑤ 심사결과 보고, 지정요청		⑥ 지정서 발급		⑦ 지정결과 NGMS 등록
검증기관 → 과학원		과학원		과학원 → 검증기관		과학원		과학원 →환경부		환경부		과학원

2. 검증기관 지정 기준은?

ㅇ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인 이상)·시설·장비 등

ㅇ 10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

ㅇ 그 밖에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배출권거래제에서 검증기관의 역할은?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주무관청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3자의 객관적 입장(검증기관)에서 검토·확인하는 활동

ㅇ (검증대상) ①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외부사업 인증량, 모니터링 계획, ②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의 배출량 명세서

ㅇ (검증내용)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활동자료(연료, 원료 사용량 등) 정확성, 계측기기 검·교정 관리 및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적절성 등

4. 지금까지 검증기관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은?

□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정기 종합평가 실시, 필요 시 수시평가 중

ㅇ 다만, 검증기관이 수행한 검증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부재

※ 현행 검증기관 평가 : 서면심사, 현장조사 및 입회심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검증기관의 적격성, 검증팀의 전문성, 검증절차 등에 대한 평가

□ 검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검증의 오류가 확인된 경우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나, 위반내용의 중대성,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영업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재 관계 법령 개정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