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30.(화) 실시 산림조합 중앙회장선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내

1	신고 포상금 지급

산림조합 중앙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1억원 지급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 포상금 지급사례

- 중간 전달자가 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제공받아 선거인 8명에게 각 10만원씩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000만원

- 후보자가 지지를 부탁하면서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500만원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의 집을 방문하여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1,000만원

2	신고자 신원보호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

3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금전·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사례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를 받은 조합원의 배우자 ▶과태료 500만원

-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 ▶과태료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위반행위 신고 ☎ 02-3434-8303~4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