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급기준 변경 사항

□ 근거

산림청 임업통상팀-1148(2018.05.30.) 「2018년도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급 기준 변경」

□ 적용대상

’18년 3월 선적분 부터 적용

□ 변경된 지원기준

◯ 기본 물류비 : 표준물류비의 6% 적용 (샘플 통관 물류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한도

-업체별, 품목별 총 지원액을 수출액의 20%이내로 제한

-기본지원 6%와 인센티브 지원율의 합을 25%이내로 제한

◯ 임산물 수출시책 인센티브

인센티브 종류		변경전	변경후
		비율	비율	지원기준
수출 선도조직		10% / 5%	좌동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 수출선도조직 사업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최우수·우수(10%), 일반·기타(5%) 인센티브 부여 * 신규 선도조직은 5% 지원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수 출 협 의회	밤,표고, 대추	10%	3%	- 품목별 수출협의회 회원사로 가입된 수출업체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 위탁가공을 위해 중국으로 가공용 밤을 수출하는 경우 2% 지급 (수출신고필증 상 거래구분에 ‘위탁가공용 원자재’로 표기, 중국-일본운송에 발행된 B/L 제출시 지원) * 수출협의회에서 정한 국가별 수출최저가격(체크프라이스) 위반시 지급 제외
	감		5%
수출가격	5∼10$/kg	5%	좌동	-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한 건별·품목별 수출단가($/kg) 확인 후 지급
	10$/kg이상	10%	좌동
가공품		10%	5%	대상품목 - 밤(탈각),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표고, 송이, 죽순, 밤 - 마롱글라세
				- 밤 통조림은 한국산 생밤을 국내에서 탈각, 가공한 경우 지급 - 제출서류 :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수출특화 지역		10% / 5%	좌동	- 임산물수출 특화지역 대상자
				- 수출특화지역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최우수·우수(10%), 일반·기타(5%) 인센티브 부여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수출유망품목		5%	좌동	- 한국임업진흥원의 청정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업체
해외인증		5%	좌동	- 해외인증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로 수출한 업체
				- 해외인증서 취득 (증빙서류 제출)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와 수출협의회 인센티브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해외인증제품 인센티브, 수출가격 인센티브 인센티브 중복 적용 불가(선택 적용)

○ 임산물 품목 적용여부는 제출된 신고필증에 기재된 HScode 번호에 의함

붙임 :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1부.  끝.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B/L에 기재된 수출일자 기준 익월 10일까지 신청. 이후 신청분은 지원 제외

1. 업체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계좌정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신청내역
품목명 (HS코드)		선적일	수출물량 (kg)		기본물류비 신청액(원)	인센티브 신청액					계(원)
						비율(%)		금액(원)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계

※ 수출물량은 수출신고필증 상 순중량 기준

※ 기본물류비 신청액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kg/원) × 6%

※ 인센티브 신청액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kg/원) × 해당 인센티브 지원비율의 합(%)

□ 기본 및 해당 인센티브 신청 (해당여부 체크)

	지원항목	해당여부	비율	비 고
기본	기본물류비	-	6%
인센티브	수출선도조직	( O , X )	5∼10%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협의회	(밤, 표고, 대추)	3% (2%)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협의회의 수출최저가격 위반시 제외 *삼각무역을 위한 밤 중국수출은 2% 지원 -신고필증상 ‘위탁가공용 원자재’ 표기, 중국-일본운송 B/L 제출시 지원
		(감)	5%
	수출가격 ($/kg)	5이상 10미만,	5%
		10이상	10%
	가공품수출	밤(탈각), 조제(표고, 송이, 죽순, 밤), 마롱글라세	5%	*조제는 국산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지급 -국산원료 구매확인서, 원산지 확인서, 세금계산서 제출시 지원
	수출특화지역	( O , X )	5∼10%	*밤(미탈각) 중국수출제외
	수출유망품목	( O , X )	5%
	해외인증제품	( O , X )	5%	*증빙서류 (인증서 사본 제출)
	계		%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와 수출협의회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 해외인증제품 인센티브, 수출가격 인센티브에 대한 인센티브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 업체별, 품목별 총 지원액을 수출액(원화금액)의 20%이내로 제한

○ 기본지원 6%와 인센티브 지원율의 합을 25%이내로 제한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