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8. 1.

유통지원부

목    차

	추 진 방 향				2
	사 업 개 요				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5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5
		2.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8
		3.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1
		4. 수출촉진검역비 지원			12
		5.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지원			14
		6.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14
		7. 수출임산물 해외 인증 지원			16
		8. 수출보험 지원			18
		9. 식품위생검사비 지원			20
		10.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21
	사업관리계획				23

2018년 임산물 수출촉진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방향

추진방향

❍ 동남아 시장의 식품한류, 한․중 FTA 발효, 할랄시장의 부상 등 해외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임산물 수출기반 구축

❍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망품목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수출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민․관 지원체계 확립

2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1) 수출활성화사업 : 국고보조 30∼100%(농특) 2,472백만원

❍ 임산물 판매촉진비(물류비) 지원 : 1,635백만원

❍ 수출안전성 확보 : 730백만원

- 수출이력관리비(405), 수출촉진검역비(65), 해외인증(80), 수출보험(50), 식품위생검사비(100), 관상식물수출용 인공용토 지원(30)

❍ 수출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 35백만원

❍ 수출 기계․장비 지원 : 72백만원

* 동일 예산과목(경상보조)내 과부족 발생시 탄력적인 예산집행(산림청 사전협의)

2)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 이차보전(융자) 2,000백만원

❍ 지원품목을 목재에서 전체 임산물(HS코드 기준)로 확대

❍ 임산물 수출업체의 수출원재료 구입 부담 경감으로 수출확대 도모

2. 지원 대상

❍ 전년도 및 당해년도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 수취, 계약서)이 있는 수출업체(임산물 수출 관련자 또는 단체, 영농조합 및 개인)

3. 지원 근거

❍ 『산림기본법』제11조 및 제22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4. 지원비율 및 지원규모

(금액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국 고 지 원			자부담
		지원 유형	지원 비율	2018 예 산
합 계	9,035	-	-	4,472	4,563
◦ 수출활성화 사업	6,535	-	-	2,472	4,063
- 임산물판매촉진비지원	5,450	보조	30%	1,635	3,815
- 수출기계장비구입비지원	240	보조	30%	72	168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지원	50	보조	70%	35	15
- 수출촉진검역비지원	71	보조	100%	51	0
			70%	14	6
- 관상식물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38	보조	80%	30	8
- 수출이력관리비지원	405	보조	100%	405	0
- 수출임산물해외인증지원	114	보조	70%	80	34
- 수출보험지원	56	보조	90%	50	6
- 식품위생검사비지원	111	보조	90%	100	11
◦ 수출원재료구입자금지원	2,500	융자	80%	2,000	500

※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 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3년상환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HS코드를 기준으로 산림청 소관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

5. 추진 경위

❍ 임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WTO 협정 허용범위 내에서 수출여건 조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지원

6. 추진 체계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산림청 임업통상팀(042-481-4086~7)

❍ 사업집행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사업추진체계]

(1) 신청서 제출기관(사업담당기관)

◦ 수출활성화사업, 수출원자재구매지원사업 : 산림조합중앙회

(2) 신청자격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3) 신청절차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 공고 및 접수
사업추진 업체	․ 사업신청서 제출
산림조합중앙회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산 림 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3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1.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1) 지원대상

❍ 당해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자(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관세․통합품목 분류표(HSK)에서 단기소득임산물 중 HS코드를 기준으로 산림청 소관 품목에 한정하여 지원

(임산물 중 목재․석재류 제외)

2) 사업량 및 예산액

(금액 : 백만원)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임산물 판매촉진비	14,220톤 20천본	5,450	1,635	3,815	100
◦ 송이(신선)	20톤
◦ 표고(건조)	100톤
◦ 밤(미탈각)	12,000톤
◦ 밤(탈각)	1,000톤
◦ 밤(냉동, 조제저장)	800톤
◦ 분재	20천본
◦ 초피(산초)	150톤
◦ 기타임산물	150톤
◦ 지원관리비			60

3) 지원기준

(1) 지급기준 : 표준물류비의 10% 적용

-샘플 통관 물류비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한도

-업체별, 품목별 총 지원액을 수출액의 30%이내로 제한

-기본지원 10%와 인센티브 지원율의 합을 35%이내로 제한

(3) 임산물 수출시책 인센티브

인센티브 종류			지원기준
수출선도조직		10% / 5%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수출업체
			지원조건	- 수출선도조직 사업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최우수·우수(10%), 일반·기타(5%) 인센티브 부여 *신규 선도조직은 5% 지원
수출협의회	밤,표고	5%	지원대상	- 품목별 수출협의회 회원사로 가입된 수출업체
	감	10%	지원조건	- 수출협의회 가입 회원임을 증명 * 품목별 수출협의회(운영기구)에서 확인 서류 발급 * 밤(미탈각)의 중국수출은 인센티브 제외
수출가격 * 우수임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차별화 지원	10$/kg미만	10%	지원대상	- 수출가격 5$/kg이상 수출업체
	10$/kg이상	20%	지원조건	-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등)에 의한 건별·품목별 수출단가($/kg) 확인 후 지급
가공품수출		10%	지원대상	- 밤(탈각), 조제저장(표고, 송이, 죽순, 밤), 마롱글라세
			지원조건	- 밤 통조림은 한국산 생밤을 국내에서 선별, 탈각, 가공하여 통조림으로 가공한 경우 지급 * 국산원료 구매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수출입자료 등 제반 증빙서류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수출특화지역 활성화		10% / 5%	지원대상	- 임산물수출 특화지역 대상자
			지원조건	- 수출특화지역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최우수·우수(10%), 일반·기타(5%) 인센티브 부여
수출유망품목		5%	지원대상	- 한국임업진흥원의 청정임산물 수출유망품목 발굴대회 수상업체
해외인증제품		5%	지원대상	- 해외인증품목에 대한 해당 국가로 수출한 업체
			지원조건	- 해외인증서 취득

<적용조건>

○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와 수출협의회 인센티브의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 해외인증제품 인센티브, 수출가격 인센티브와 가공품 수출품에 대한 인센티브 중복 적용 배제(선택 적용)

(4) 기타

o 매월 신청업체의 수출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 및 B/L)에 의한 품목별 수출실적 확인 후 품목 및 지역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

o 수출신고필증 상의 순중량(FOB) 기준으로 지급

o 판매촉진비 지원단가에 따라 지원 중 판매촉진비 예산 과부족이 예상되면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익월 10일까지 신청 ⇒ 지원 : 익월 말일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

일자별 수출내역(서식 3),

수출신고필증 사본, B/L 사본 등

※ 밤통조림 가공품 수출인센티브 관련 서류

(1) 밤통조림 수출확인서<붙임 14>

(2) 국산원료수매확인서(물품수매명세서 또는 계산서 사본)

(3) 수입실적증명서(관세무역개발원 발급)

(4) 그 외 국내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출인센티브 관련 서류

수출실적증빙서류, 수출협의회 관계 서류, 해외인증서 사본

❍ 2018년 판매촉진비 지원기간은 사업시행의 연내정산을 위해 가급적 2018년 1월∼11월까지로 하되 12월분은 12월 10일까지 신청

-‘18년 12월 미 지원 수출물량 ⇒ ‘19년 1월 10까지 신청(‘18년 지원 단가 적용)

※ 이후 신청한 신청서는 물류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 2018년 12월 미지원 수출물량 지원비는 2019년도 예산에서 지원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시 수출물류비 신청업체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나 국산원료 수매확인서, 주원료가 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수출사실 확인을 위하여 외화입금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5) 실적확인

❍ 판매촉진비의 수출실적은 수출신고필증 및 B/L(또는 AWB)에 의하여 확인

6) 지원관리비

❍ 판매촉진비(1,635백만원) 중 60백만원을 지원관리비로 편성하여 인건비, 운영비, 국내외 활동비, 관리비 등으로 사용

2. 임산물 수출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1) 지원대상

❍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임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수출계획이 있는 자(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에게 신청 기계장비 금액의 30% 한도내 지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대	240	72	168

3) 지원기준

❍ 기계장비 지원은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가공품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를 우선 지원(차량 제외)

❍ 부가세 및 운송비, 설치비 등 기타 부대비용은 지원 제외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되, 지원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수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신청업체의 당해 연도 및 전년도 또는 최근 2개년도 수출 평균 금액의 30% 한도내에서 지원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2018년 3월 31일 까지

-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2>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2018년 수출계획서(서식 2),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기계장비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 자체제작의 경우 지원연도에 제작완료(제작 계획서, 투입비용 증빙서류, 작동여부 등)

* 기계장비 견적서는 다음사항 포함

- 납품일자, 품질보증기간, 제품규격, 재질 및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 제외)

❍ 선 정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확정된 업체에 통보

필요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현황과 수출계획 등을 파악

과거 지원업체는 기존 지원장비의 관리상태, 수출활용도 등을 점검

- 지원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4월~9월)

- 선정업체는 제작회사 또는 공급회사에 기계장비 주문계약 후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제품인수 및 설치

- 기계장비의 설치·시운전, 이상 유무 확인 후 설치사실을 증빙하는 사진촬영

❍ 사업 완료 (10월)

- 선정업체는 설치완료 후 자부담금 또는 구입비 전액을 제작업체에 지급 한 후 관련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제출서류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제품의 납품과 설치 사실을 증빙하는 인수증(또는 거래명세서, 청구서, 납품서 사본) 중 1부 ,

설치 전, 중, 후 및 기계 정면과 측면 등의 사진 각 1매,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선정업체의 계좌에 송금

❍ 상반기 중 수출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사실 확인 후 지원하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조기 지원 추진

- 추진이 부진한 업체는 9월 이전까지 차순위 업체로 대상 업체 변경 지원

❍ 선정된 업체 중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는 다음해 지원중지

5) 기계장비 지원 순위적용 기준

❍ 공통 적용

- 신규시장 진출, 신규유망품목, 해외인증 취득 업체 가점 부여

- 선도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가공품 생산 장비

-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

-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유망 품목

- 자체 품목별 상세 수출계획 수립

- 시설부지가 있으며 생산기반 시설 또는 수출기계장비 보유

* 5년동안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개년 연속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

- 동일 순위안에서는 최근 2년간 기계장비 지원실적이 없거나 적은 업체 우선 선정

6) 실적확인

❍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대금계산서, 관련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 설치 확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 실시(9∼10월)

3.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1) 지원대상

❍ 임산물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신용장수취 또는 계약서)이 있는 업체 중 수출 임산물 포장디자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한 자에게 지원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계	국고보조	자부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7∼8건	50	35	15

3) 지원기준

❍ 제품 내·외 포장 및 박스포장, 브랜드로고, 캐릭터 등

❍ 부가세 및 인쇄비, 샘플 제작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비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2018년 3월 31일 까지

-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3>

디자인개발 계획서(서식 5),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디자인 개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디자인진흥협회 등록증, 등

※ 포장디자인 제작업체는 한국디자인진흥협회에 등록 필한 업체여야 함

❍ 선 정 ⇒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확정된 업체에 통보

- 지원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4월∼9월)

- 선정업체는 디자인제작사에 포장디자인 주문계약

- 디자인업체에 산림청에서 제작한 홍보용 컨텐츠 및 주요 수출국의 상품포장디자인 정보조사 등 자료 제공

- 디자인제작사, 개발금액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산림조합중앙회에 공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발 진행

- 8월까지 추진이 부진한 업체는 차순위 업체로 대상 변경 지원

❍ 사업 완료 (10월)

- 선정업체는 디자인 개발 완료 후 디자인업체에 자부담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

디자인개발업체와의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전체 개발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완성된 제품의 이미지 CD 2점

결과보고서(디자인 개발 계획 대비 실적) 1부

포장디자인이 적용된 완성제품(실물) 각 2점

※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의 경우 개발완료된 홈페이지의 주소

디자인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디자인 개발 업체의 계좌에 송금

5)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순위적용 기준

❍ 포장디자인 개발로 인한 수출 확대 가능성 및 활용도 고려하여 선정

❍ 수출지역의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디자인 개발 여부

❍ 최근 2개년도 연속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상품화·마켓테스트사업 선정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자 선정

6) 실적확인

❍ 포장디자인 개발비는 계산서, 디자인 이미지 CD 및 개발 완료된 포장제품, 홈페이지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4.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1) 임산물 수출촉진 검역비 지원

❍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생산시기, 수출물량을 고려하여 검역관 초청시기를 조정하고 세부계획을 승인받은 후 초청

- 임업관측 등 생산여건, 수출업체 의견 감안하여 검역계획 수립

❍ 임산물 수출 대상국 검역기관의 검역관이 국내 현지 검역시 사업시행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단체

- 미국 수출용 생밤의 국내 사전검역을 위해 미국 검역관 초청 및 체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며 제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

- 미국 현지검역의 경우 소요비용의 70% 지원

- 수출용 분재 및 산림수(조경수 포함)의 국내검역을 위한 검역관 초청경비 지원은 한국분재조합 및 한국조경수협회를 사업 협력기관으로 선정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계	국고보조	자부담
국내 수출검역비 지원	1건	51	51	-
현지 수출검역비 지원(70%)	1건	20	14	6

3) 절차 및 지원방법

❍ 사업 협력기관(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한국분재조합·한국조경수협회)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신청

- 지원계획서

- 검역계획서(사업계획서)

- 신청예산 산출내역서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사업협력기관의 계좌에 송금

❍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 계산서(영수증)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 검역결과보고서(사업결과보고서)

❍ 사업협력기관은 정산잔액 발생하는 즉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검역관 관련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는 정산작업 종료 후 산림조합중앙회에 즉시 통보

4) 실적확인 및 보고

❍ 수출검역비는 선집행후 증빙서류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

❍ 검역계획보고 : 협력기관 ⇒ 산림조합 ⇒ 산림청

- 검역관 초청시기, 수출 계획(지역, 물량) 사전보고

- 수출계획 및 물량 등을 감안하여 검역관 초청 시기 조절

❍ 밤 검역시『USDA-APHIS』에서 인증하는 측정기계(Fumisecope) 임차시 임차료는 경비에서 정산처리

5.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1) 지원대상

❍ 수출실적이 있는 분재·조경수 등 관상식물 생산자 또는 수출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금 액(백만원)
	계	국고보조	자부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38	30	8

3) 지원기준

❍ 관상식물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에 사용한 인공용토 구입 지원

❍ 업체당 5백만원 한도내에서 신청 금액의 80% 지원(부가세 제외)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연중

- 제출서류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신청서 1부<붙임 4>,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6. 수출 이력관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출용 가공밤(깐밤,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밤 생산농가와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되는 생밤·표고버섯·감 생산농가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밤 수출이력관리비 표고 수출이력관리비 감 수출이력관리비	1,455톤 200톤 100톤	405	405	-	30개정도

3) 지원기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자로 선정하여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 적용단가 : 밤·감·표고버섯 200원/kg당

- 가공과정 전 과정이 국내에서 100% 실행되어야 하며 외국에서 1차 가공 후 국내에서 2차 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수출업체가 생밤 등을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의 생산이력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하여 중국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한 경우 생산이력에 참여한 생산 농가에 지원

- 사업비 지원은 상반기 중 수출업체/생산농가의 수출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농가 등을 선정

- 밤의 경우, 신청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가공밤(깐밤, 통조림)을 우선 선정하고, 생밤의 경우에는 유럽, 미국 수출 대상 물량을 우선 선정

4) 절차 및 지원방법

❍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가 수출계획서, 참여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수출업체와 생산농가간 협의하에 국가별 수출계획, 생산농가의 참여 계획(생산․품질관리 방안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상반기 중 수출계획 등을 검토하여 생산농가별 물량 배정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사업개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관리비(54백만원 한도) 신청서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사본<붙임 5>

- 세부사업계획서

-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계획서

- 사업관리비 신청금액 산출내역서

❍ 상기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

❍ 생산이력 관리비(생산농가 인센티브) 신청은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에서 수출업체별 구입내역 및 사업결과서를 접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신청

- 임산물 수출 이력관리 지원신청서 <붙임 6>

- 가공 밤 수출업체 원료 구입 확인서(계산서 등)

- 생산자의 생산이력실행 확인서 사본

- 이력관리 실행 생산자 내역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정산자료제출

-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생산이력관리 시스템 운영보고서, 계산서(영수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정산잔액 발생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2018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19년 예산으로 지원

5) 실적확인

❍ 수출이력관리비의 실적 확인은 수출업체의 원료 구입확인증, 생산자의 생산이력 등록확인증 및 제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7. 수출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1)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2018년 수출계획이 있는 수출관련자(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목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임산물 해외 인증비	1식	114	80	34	7∼9업체

3) 지원기준

❍ 20백만원 한도내에서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

❍ 관납료(심사비, 등록비 등), 제품 시험비용, 대행비 등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정산 인정된 인증취득비용+정산 인정된 대행비)의 30% 한도 내에서 정산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역, 서류번역, 컨설팅, 교육만 정산(증빙자료 필수 제출)

※ 정산불가항목 : 물품구입비, 식비, 유류비, 선물비, 출장비, 운영비 등 인증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불가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2018년 3월 31일 까지

- 제출서류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부 <붙임 7>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예상 소요액 세부산출 내역,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행사 계약서 등

❍ 선 정 (4월)

-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확정된 업체에 통보

필요시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현황과 수출계획 등을 파악

- 지원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4월 ∼ 9월)

- 선정업체는 대행 또는 자체 해외인증 추진

- 인증 대행사가 바뀌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공문을 제출하여 산림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8월까지 추진이 부진한 업체는 차순위 업체로 대상 변경 지원

❍ 사업 완료 (10월)

- 선정업체는 인증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붙임 8>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붙임 9>

인증서 사본 1부,

전체 인증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 업체 자부담금 송금 영수증 사본 1부,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증대행업체 통장사본 1부,

❍ 상기 서류 검토 후 지원액을 인증대행업체의 계좌에 송금

5) 순위적용 기준

❍ 최근 2개년 연속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를 우선 선정

- 해외 각국에 임산물 판매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증 우선 지원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2018년 수출계획, 수출실적이 많은 품목이외에도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지원

- 동일 순위안에서는 최근 2년간 수출금액이 많은 업체 우선 선정

6) 대상 인증

❍ GOST-R, CU인증, 할랄인증, 코셔인증, 인도네시아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 인증, 미국 FDA, 중국 S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등록,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인증, Global GAP 등

8. 수출보험 지원

1) 지원대상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목재, 석재류 제외)

❍ 수출협의회 회원 또는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되어 있는 업체 우선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량 및 예산액

사 업 내 용 별	사업량	금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보조	자부담
수출 보험료	1식	56	50	6	10개정도

3) 지원기준

❍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수출보험료 집행기관으로 지정(2015.01.30.약정)

❍ 환변동보험 및 단기수출보험(업체당 10백만원 이내 보험료의 90%지원)

❍ 환변동보험료 및 단기수출보험료 지원

지원항목	환변동보험료	단기수출보험
◦지원대상	◦ 일반형, 범위제한 선물환, 옵션형 환변동(부분보장,완전보장)보험 가입비	◦선적후 및 임산물패키지, 중소 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비율	◦ 가입보험료의 90%
◦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내

4) 절차 및 지원방법

❍ 수출업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보험가입 신청

- 신청서 안내, 신청서류 등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지원 대상 확인

❍ 확인 후 무역공사 통보 및 수출업체 보험가입 자부담분(10%)납부

(수출업체 ⇒ 무역보험공사)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집행실적으로 분기별로 통보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는 사업완료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2월 20일 까지 정산자료 제출

- 정산보고서, 사업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산잔액 발생 시 산림조합중앙회에 반납

※ 2018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19년 예산으로 지원

5) 실적확인

❍ 수출보험 지원비의 실적 확인은 제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병행

6) 대상보험 종류

❍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등

9.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전년도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2018년도 임산물 수출 계획(신용장 수취, 계약서 등)이 있는 자(임산물 수출업체,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임산물 수출관련자 또는 단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품목 : 수출 임산물 전반(HS코드 기준)

2) 사업량 및 예산액

사업내용별	사업량	금액(백만원)			지원예정 업체 수
		계	국고보조	자 부 담
위생검사비	180건	111	100	11	60개정도

3) 지원기준

❍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을 식품위생 검사비 운영자로 선정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사업 중 3%를 지원관리비로 편성, 운영비로 사용

□ 임산물 수출관련자 중 임산물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지정 기관에서 검사(검사기관 참고 1, 2참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 11조[별표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만족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확인서 제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안전성검사지정 기관 이외의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서의 결과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보증하지 않음

□ 지원항목 : 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검사, 영양성분검사, 중금속검사  등

4) 절차 및 지원방법

□ 신 청 : 검사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수출임산물 위생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붙임 1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검사증명서(사본) 1부

수출신고필증 및 B/L(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지원 : 익월 말일까지

※ 2018년 12월 10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2019년 예산으로 지원

10. 수출 원재료 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업체로서 가공용 원재료 구매계획을 포함한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

2) 사업량 및 예산액

내 용 별	사업량	소 요 액(백만원)			지원예정 업 체 수
		계	국고융자	자부담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소요자금 의 80%	2,500	2,000	500	5개정도

3) 융자조건

금 리	융자기간			융 자 한 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고정금리3%와 변동금리 중 선 택	5년	2년	3년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단, 추가 사업자가 없을 경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사업자당 소요금액의 80%

* 고정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서 1.0%p 차감한 금리로 결정되고, 매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됨

4) 절차 및 지원방법

❍ 접 수 : 2013년 3월 31일 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2>

사업계획서, 수출실적 및 계획서(서식 2) 등

❍ 선 정

- 선정된 사업자를 대출취급부서(신용사업부)에 통보하여 대출관련 심사 후 지원

- 선정 기준은 전년도 수출실적, 금년도 수출신용장 수취실적, 최근 2개년 수출실적, 향후 수출전망 등을 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사업이 유망한 업체를 산림청과 협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확정·지원하되 신청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에 따라 지원

- 국산 원재료를 이용한 단기임산물, 목재제품 또는 목재파생품 수출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수출을 실행하는 자

- 수입 원재료를 이용한 단기임산물, 목재제품 및 목재파생품 수출실적이 많은 자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소요액의 80% 이내에서 융자 지원하되 사업자당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

- 추가 신청업체가 없을 경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추가지원가능

5) 지 원

❍ 선정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 대출취급부서(신용사업부)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취급부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대출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 후 지원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조합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함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 원재료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증빙자료

6) 실적 확인

❍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의 실적확인은 당해 연도 사업완료 후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으로부터의 수출실적증명서 및 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

❍ 지원금액의 50%이상 수출의무액 이행

4		사업관리 계획

1. 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계	1/4	2/4	3/4	4/4
합 계	2,472	1,000	567	905	-
- 임산물판매촉진비	1,635	800	400	435
- 수출기계장비구입비	72	-	72	-	-
- 수출포장디자인개발비	35	-	-	35	-
- 수출촉진검역비지원	65	-	65	-	-
-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지원	30	-	30		-
- 수 출 보 험 지 원	50	50	-	-	-
- 수출임산물 해외인증 지원	80	-	-	80	-
- 수출이력관리비지원	405	50	-	355	-
- 식품위생검사비지원	100	100	-	-	-

2. 사후관리 및 제재

1) 기계장비 및 기타 보조금

❍ 산림조합중앙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를 방문하여 지원대상 품목의 수출 현장을 지도·점검하며 기계장비, 포장디자인 관리상태 등을 확인한다.

❍ 지원받은 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관련 자료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법률 또는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계장비 사용 내구년도 기간내에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처분의 경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고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수출용 장비	구입일	5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 산림조합중앙회에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융자)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사업 자금집행 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제재한다.

2) 임산물 판매촉진비 관리방안

(1) 기본방침

o 반송 또는 폐기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임산물 판매촉진비 신청 불가 및 기 수령 임산물 판매촉진비는 반환조치

o 허위문서 제출, 식품안전 기준 위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수출업체는 제재 조치(수출물류비 환수 및 지원제한 조치)

(2) 의무 준수사항

o 수출업체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출품 반송 신고서<붙임 13>를 즉시 산림조합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산림조합중앙회는 반송 또는 폐기 사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 또는 기 지원 수출물류비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산림조합중앙회는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 제재결과를 즉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제재 기준 및 적용

① 제재대상은 법인 및 대표자이며, 지원제한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당 품목, 2년 이상인 경우 해당부류에 대하여 지원 금지 한다.

단, ②항에 의거 지원제한 조치는 전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재기준 제3호(안전성기준 위반)에 의거 지원제한 기간 중 동일제재 사유 발생시는 당해 업체 수출 전품목에 대하여 3개월간 수출물류비 지원을 중단하되, 동 규정은 지원지침 확정 이후 지원제한조치 업체부터 적용한다.

③ 제재기간 중 지원제한 기준이 동일한 지원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 차상위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금지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경고제재를 받은 자가 제재기간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 다시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개월 지원 금지한다.

⑤ 동 지침의 제재규정에 따라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제재기준 중복시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⑥ 상기 제재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의신청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⑦ 제재기산일은 수출물류비 지원한 연도와 상관없이 제재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한다.

* 외부기관의 통보에 의한 경우는 문서시행일

(4) 심의위원회 구성

o 수출업체의 반송 또는 폐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관․사업시행기관은 품목별 관련 단체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출 물류비 제재 등에 앞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당사자)의 소명기회 제공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

o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의 추천인사로 하되 문제 발생이 된 해당 품목의 관련기관(협회)의 전문가를 필히 참석 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o 위원회는 사업주관․시행 기관을 중심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o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각 1인으로 구성한다.

o 위원장은 사업주관기관(산림청)이 간사는 산림조합중앙회 담당부서 실무자가 담당한다.

o 심의 위원회는 업체(당사자)의 소명이 합당하다 판단 되고, 참여 인원의 과반수가 넘을 시 제재조항을 변경하여 업체에 적용할 수 있다

(5) 제재대상 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1. 허위서류 제출로 수출물류비를 부정하게 수령 ◦ 수출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수출품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 운송․포장방법, 인센티브를 실제 수출내용과 다르게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2. 국산 원료 사용 위반 ◦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 가공식품의 주원료가 국내산이 아니거나, 수입산 원료를 혼합하여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3. 식품 안전성기준 위반 ◦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적발된 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4. 반송 또는 현지폐기 ◦ 수출농산물의 반송 또는 현지폐기 내역을 산림조합중앙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수출물류비가 지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조치		◦
5. 기 타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붙임 : <붙임  1>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붙임  2>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붙임  3> 임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붙임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붙임  5>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붙임  6> 임산물 수출이력관리비 지원 신청서

<붙임  7>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붙임  8>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붙임  9>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붙임 10>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붙임 11> 산림조합중앙회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서

<붙임 12>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3> 수출품 반송신고서

<붙임 14> 밤통조림 수출 확인서

<붙임 15> 임산물 수출 표준물류비 단가표(비공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서식 3) 일자별 수출내역

(서식 4) 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서식 5)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서식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확인서

(참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연락처 1부

(참고 2)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현황(‘16. 7월 기준)

<붙임 1>

임산물 수출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수출선도조직 선정 내역			품목 : 수량 :
수출협의회(사업단, 협의체) 가입 여부			□ 가입 □ 미가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번호)	수출실적(FOB)		수출기간	비 고
	물량(kg)	금액($)
( )
( )

위와 같이 판매촉진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일자별(수출신고건별) 수출내역 1부(서식 3).

2.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3. B/L 사본 1부.

4. 밤통조림, 수출협의회, 해외인증 인센티브 관련 증빙자료(해당업체만)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2>

임산물 수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사 업 별	장 비 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단 가	소요액(원) (VAT 제외)
○ 수출임산물 기계장비

위와 같이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1부.

2. 지원의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3. 제품설명서(견적서, 카탈로그, 설계서 등)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3>

임산물 수출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수출지역	개발유형	포장형태	표기언어	소요액(원) (VAT 제외)

※ 품목 : 임산물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개발로 구분 기재

개발유형 : 포장디자인, 용기디자인 등으로 구분 기재

포장형태 : 내포장, 외포장, 중량별 포장 등으로 구분 기재

위와 같이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디자인개발 계획서 1부.(서식 5)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신청업체, 디자인개발업체)

4. 개발업체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한국디자인진흥원)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4>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용토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 목 (HS번호)	수 출 실 적		수출(생산)계획		용토구입 신청내역
	물량(본)	금액($)	물량(본)	금액($)	용토구입	금액(원) (VAT 제외)

위와 같이 관상식물 수출용 인공 용토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2) 1부.

2. 인공용토 구입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4.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5>

임산물 수출이력관리 참여 신청서

1. 수출업체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생산자(영농조합법인 등)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휴대폰 :
생산지 주 소
품목별 생산량(톤)	품목명 : 톤,

3. 신청내역

수출국		신청 물량(kg) (수출예상 물량)

위와 같이 밤 등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국가별 수출계획 1부.

2. 생산․품질관리계획 1부.

<붙임 6>

임산물 수출이력관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품목명) 수출실적		(품목명)구입실적		생산이력 시행 농가내역
물량(kg)	금액($)	물량(kg)	금액(원)	지 역	생산자수	주소 및 연락처
						별도 첨부

위와 같이 밤 등 수출이력관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생밤(품목명) 구입확인서(계산서) 1부.

3. 생산농가 개별 생산이력관리 확인서 각 1부.

4. 생산농가 개별 생밤 출하내역 1부.

5. 입금계좌내역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7>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계획

인증명		등록/취득계획	2018. 월까지 완료
등록국가		신청액 (소요추정액) (VAT 제외)
등록품목		등록품목 수출액(‘16)	톤 천불
취득사유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수출 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 2) 1부.

2. 예상 소요액 세부 산출내역서 (붙임 9) 1부.

3. 대행업체 계약서 1부. (대행계약의 경우)

4. 신청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8>

해외 인증제도 등록비용 지원요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인증 취득내역

인증명		등록/취득일자	. . .
		등록국가
등록품목

3. 계좌 입금처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지원요청액

상기와 같이 해외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신청하오며, 제출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붙임 :  1.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붙임9) 1부.

2. 인증(등록)서 사본 1부.

3. 자부담금 지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송금영수증 사본)

4. 인증대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증대행업체의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9>

해외 인증제도 등록지원신청 세부내역서

일 자	내 역	금 액		비 고 (적용환율)
		현지화	원화
합 계				VAT제외

※ 대행비는 전체 정산가능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정산

※ 대행사 업무범위 : 해당 인증 취득에 필요한 통역, 서류번역, 컨설팅, 교육만 정산     (증빙자료 필수 제출)

<붙임 10>

산림조합중앙회 무역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산림조합중앙회가 시행하고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보험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역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지원대상 여부 확인	1. 임산물 수출업체 여부(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제외) : 네 □ 아니오 □ 2. 중소․중견기업 여부 : 네 □ 아니오 □ 3. 이용종목(중복가능) : 단기수출보험(일반․농수산물패키지) □ 환변동보험 □
	수출품목명		HS코드
담 당 자	성 명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확 인 사 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은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만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3. 아울러, 임산물 수출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S코드 임산물이 해당되고 농식품, 수산물, 연초류 수출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담당자에게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4. 수출업체별 연간지원한도는 최대 10백만원(단기수출보험 또는 환변동보험)까지 지원가능하고, 지원비율은 90%입니다.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사업기간은 2018년 연중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수출업체):                     (인)

<붙임 11>

산림조합중앙회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담 당 자		연락처(HP)
주 소
전년수출실적	㎏, $	당년수출계획	㎏, $
2. 검사현황
검사일자		검사물량
검사횟수		검사비용
검사기관		검사결과
검사항목	예)식품위생검사, 잔류농약	신 청 액	검사비용의 90%
□ 계좌입금 요청내역
계좌번호 (은행표기)		예 금 주
위와 같이 수출 임산물 위생검사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지원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서식2) 1 부 2. 검사성적서(사본) 1부 3. 검사수수료 납부영수증 혹은 수입인지구입영수증(원본) 1부 4. 수출신고필증 1부 5.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6.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2>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업 체 명		전화 :		FAX :
주 소				E-mail :
대 표 자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사 업 자 등록번호	- -	담 당 자	직 위		성 명

2. 지원 신청내역

(단위 : ㎥, 천원)

사 업 량	단 가 (원/㎥)	구 입 비 재 원			사업장 소재지
		계	융자(80%)	자부담(20%)

위와 같이 수출원재료 구입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    .    .

신청인 :               (인)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부.(서식 2)

3.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실적 증명서 또는 신용장 및 수출 계약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붙임 13>

<수출품 반송신고서>

당사의 수출물량에 대해 반송(또는 폐기)건이 발생한 바 반송(또는 폐기)물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송내역을 신고하오며, 이와관련하여 임산물 판매촉진사업비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임산물 판매촉진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즉시 반납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수 출 기 간(통관일) :

▣ 수 출 품 목 :

▣ HSK 코 드 :

▣ 수 출 물 량 :             (Kg)

▣ 수출금액(FOB)  :

▣ 반송․폐기 물 량 :        (Kg)

▣ 반송․폐기 사 유 :

▣ 지원받은 수출물류비 :          원

2018.      .       .

업 체 명 :

(연락처)

대 표 자 :                    (인)

첨부서류 : 반송 수출면장 사본 1부.

<붙임 14>

<밤통조림 수출 확인서>

당사의 금회 판매촉진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수출물류비(밤통조림) 지원 서류상의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오며, 문제 발생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수출 물량 구분

(단위 : Kg/원,US$)

수출품목	구 분	물 량	금액
밤통조림	국내 가공
	국외 가공
합 계

※ 국내가공은 한국산 생밤을 원료로 국내에서 선별, 탈각,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한 경우를 기재

업 체 명 :

(연락처)

대 표 자 :                    (인)

2018.      .       .

붙임  1. 국산원료수매확인서(물품수매명세서 또는 계산서 사본)

2. 기타 국내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입실적증명서(생밤, 깐밤, 통조림, 조제저장 밤) 1부.

※ 관세무역개발원 발급

4. (수입 실적이 있는 경우) 관세환급신청서 1부.

산림조합중앙회장 귀하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수출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사업]

1. 신 청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E-mail :

2. 품    목

○ 원 자 재 :

○ 수 출 품 :

3. 목    적

○

4. 계    획

가. 구매

구매지역	구 매 량 (㎥)					수집단가 (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1/4	2/4	3/4	4/4

나. 수출(수출업체 공급)

수 출 국	수 출 량 (㎥)					수출단가 ($/㎥,kg)	금 액 (천＄)	비 고
	계	1/4	2/4	3/4	4/4

5. 기대효과

○

○

(서식 2)

수출실적 및 수출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단위 : 톤․㎥, 천＄)

연도별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2016
2017

2. 금년도 수출계획

(단위 : 톤․㎥, 천$)

품목 (HS번호)	수출실적 및 계획		분기별 수출계획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 수출신용장 수취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 출 국
	개설일자	개설금액	개설수량	결제조건	선적기한

(서식 3)

일자별 수출내역 [임산물 판매촉진비]

□ 수출내역(신고건별)

[ 품목명 :            ]                                 (단위 : kg, US＄, 원)

수출국	운송수단 (해상/항공)	수출일자	수출량 (kg)	수출액 (FOB/US$)	수출액 (FOB/KRW)	비고
계

[ 품목명 :            ]                               (단위 : kg, US＄, 원)

수출국	운송수단 (해상/항공)	수출일자	수출량 (kg)	수출액 (FOB/US$)	수출액 (FOB/KRW)	비고
계

※ 작성요령

- 동일 수출국 및 동일 운송수단별로 수출일자 순서대로 기재

- 동일 일자라도 각 수출신고건별로 기재

붙임 : 1. 수출신고필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2. B/L 또는 AWB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3. 수출공동브랜드 규격 준수 확인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입금계좌번호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서식 4)

수출기계장비 구입 및 설치 계획서

1. 지원필요성

○

○

2. 활용계획

○

3.

○

4. 구입 및 설치 일정

- 구입 :

- 설치 :

- 시운전 :

(서식 5)

포장디자인개발 계획서

1. 개발방향

○

○

2. 기본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요소

-

○ 캐릭터

○ 브랜드 로고타입(영문, 일문, 한글등)

○ 작도법

○ 색상조합 등

3. 응용시스템 개발내역

○ 기본포장외 소형․대형포장(비닐팩, 쇼핑백 등)에 적용

4. 개발비용(VAT, 샘플제작비 제외)

○ 세부 과정별 개발비용

구 분	내 역	품 명	금 액	비 고
작성예시)
개발비	재료비	복사지	원

(서식 6)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확인서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적합여부
1. 분석실의 면적
	분석실 면적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석기구의 기준
	1) 농산물
	(1)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2)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3)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o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4) 그 밖에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3. 검사원의 기준
	1) 검사원의 수 : 6명 이상
	검사원 중 이화학분야 1명과 미생물분야 1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있으며, 이화학분야 1명가 미생물분야 1명은 대학졸업자의 경우 2년이상, 전문대학졸업자의 경우 4년 이상 연구, 검사, 검정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해당분야 시험, 검사분야의 검사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검사원의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검사원의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시료수거요령, 분석방법 등 안전성조사요령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업무규정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절차 및 방법
	나. 안전성조사 또는 시험분석 사후관리
	다.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라. 검사원 자체교육
	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 11조 [별표 2]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본 기관은 상기와 같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기관임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참고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별 안전성분석실 연락처

구 분	관 할 지 역	소재지(전화번호)	비 고
시험연구소	전 국	경상북도 김천시(054-429-7763)
경기지원	서울, 인천, 경기	경기도 안양시(031-447-2337)
강원지원	강 원	강원도 춘천시(033-252-6028)
충북지원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043-271-9707)
충남지원	대전, 세종, 충남	대전광역시 중구(042-226-6080)
전북지원	전 북	전라북도 전주시(063-243-9530)
전남지원	광주,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062-970-6245)
경북지원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북구(053-327-0701)
경남지원	부산, 경남, 울산	부산광역시 연제구(051-852-8045)
제주지원	제 주	제주시 도남동 662(064-728-5211)

(참고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현황(‘17. 6. 기준)

안전성검사기관명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한국에스지에스㈜	경기도 의왕시 맑은내길 67	031-460-8031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	054-780-3401
농협경제지주(주) 식품연구원	(본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8	031-8021-7052
	(경기권)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031-760-9852
	(수도권)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161	031-8046-8780
	(중부권)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199번길 43번지	042-585-1147
다산생명과학원(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064-3(광주분석실)	062-942-6600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063-270-4828
전주대학교 (농생명환경연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참로 330번지	063-220-2950
(주)한국분석기술연구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3-17 해광빌딩(4,5층)	051-466-1231
(주)랩프런티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899-6	031-460-9121
수원여자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동 상기리 336-27	031-290-8217
경상대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055-763-2500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4968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033-339-5757
㈜오에이티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85번지 디지털엠파이어빌딩(8층)	070-4044-8827
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산 68	063-469-1981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301-1	055-532-3921
㈜한국분석기술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15	042-823-7241
㈜동진생명연구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61	055-293-5440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061-750-5345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생물방제연구센터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95	061-362-0630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길1 친환경농업연구센터 316동(401호)	033-250-7268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041-530-3027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사동 1031-7)	031-400-184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600)	02-3435-0390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로 40(서울친환경유통센터)	02-2640-8056
㈜그린하이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847-6번지	043-212-3322
농협경제지주(주) 한국인삼검사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방아동길 5번길	041-751-3010
㈜흙살림부설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	043-292-8179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584-10	061-336-3104
제일분석센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2. 한신IT타워(912호)	02-862-8666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충북대학교 S21-3동)	043-261-3432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86	061-811-3370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	041-750-1600
아이센(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2길26	052-264-2242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송계로 650-94	061-433-2675
한국인터텍테스팅서비스(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5길 7, 아주디지털타워(3층)	02-6090-9600
㈜씨티케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744 분당테크노파크 C동 204호	031-702-3155
㈜산업공해연구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1008~1010호)	02-2026-1252
한국임업진흥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02-6393-2725
㈜현농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062-530-5312
(재)환경기술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02-929-4326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진흥관3층)	054-479-2071
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41번길 29(2층)	02-3451-7000
국제분석연구원(주)	전라남도 나주시 배멧1길 42, 해피트리타워(5층)	061-336-1900
(재)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41	043-270-2617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공동실험실습관)	031-670-5632